답변 내역

무단투기면 보통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안은 경미해보입니다.2인 1조가 원칙이나 의무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다가 수사할 단서가 없고 범인도 특정되지 않는다면 미제사건 처리가 되어 남게 됩니다.이상입니다.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어제 이미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이제와서 죄가 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할 것이나 일부 업주가 만 19세를 요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 부분의 변호사선임료를 받을 수 있으나 550만원이라면 수천만원이어야 선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전자계약에 대리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추후 동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혼 시 그러한 재산포기각서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협의이혼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 후에 피해자에게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데,어차피 형사공탁한 경우 공탁한 자는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도 출입구 주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 후 대응을 요구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점, 문이 열린 걸 알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장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