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고,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가 그 제출로 중단되는 건 아니고말씀대로 심의회는 심의가 오래 걸려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자리에 둔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게했다면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국제한조치가 없다면 출국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그 기간에 조사나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공시송달로 재판 기일 및 선고기일이 잡혀서 마무리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진행할 것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차 중이었으므로 본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그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해지 여부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사유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결문의 열람등사 신청의 경우에는,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당초 병원에서 사고 원인을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추후에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