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추가적으로 공과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거나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이 정지된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의 업로드나 정지사유는 확인이 가능합니다.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현재로서는 기다리셔야 하고 입건 여부에 따라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계속하여 그런 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이용한 점은 본인에게 유리하고 다만 두 대를 이용한 부분은 본인이 불리할 수 있으나,그 차량의 속도나 주의의무위반에 따라 과실이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거나 해당 차주와 연락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만으로는 그 사진만 올렸고 뒤통수라서 친구 임을 확인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학교폭력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으나 알고 난 후에 곧바로 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토리 내용을 봐야겠지만 뒷모습 사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괴롬힘이 인정될 수 있으나,직장내괴롬힘은 모욕죄의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판매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고 해당 저작권자인 인강사이트나 강사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실제로 위반사례가 많아 이미 환급하고 삭제했다면 고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하고 그 완납을 증명하거나 채권자가 해제해 주어야 하고 금액의 감액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