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므로 변동되지 않고 뒷자리를 변경해줍니다.

인터넷 댓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학대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서 그리 행동했다고 주장하므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야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에서는 양형상 차이만 있으나살인에 이른 게 아니라면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폭행 등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기행위임이 명백하다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년전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 정리가 필여합니다.

닉네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고 있어서 친구가 알았더라도 제 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관에 중간 배당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배당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주라면 아직 기다리셔야 하고 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조사받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무죄 등은 결정서가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