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범행과 무관하고 제3자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다만 본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제3자 사기가 의심스러운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거짓말로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나,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입증하시면 될 것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해서 설명하면 됩니다앞선 사건이 잘 마무리 된 경우 어떠한 이유 없이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학원에 다닐 권리, 즉 자유권 침해가 문제되고 학원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면 평등권도 문제될 것입니다.

반환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구두로 계약을 종료하는 걸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환불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건드리기만 했고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화단의 나물등 역시 해당 아파트에 공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타당하므로 이를 함부로 캐는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가능하면 진단서 등을 거쳐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 해당 노래방의 CCTV가 있는 점을 알려서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폐문 부재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재송달이 이뤄질 때 바 잘 받으시면 됩니다.대리인에게 발송된 점을 고려하면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