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실랑이가 있어서 계속 실랑이하며 운전하기보다 정차를 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요금 미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다른 법리를 적용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법리를 채택하였다는 것인데,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마다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리오해 등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욕설행위는 결국 모욕죄가 문제되는데,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준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기에재판 지연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이에 제출기한을 정해 그 불이행 시 불이익을 통해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항소도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선고일로부터 7일 후)되는 경우에는,상대방에게 확정판결을 근거로 구인장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방해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것이라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게 아니라면 일부 환불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세컨피티 제도나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아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위 계약서 조항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주문제작되는 상품인 점에서 선입금을 받고 제작을 시작하였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집행권원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비교적 6개월 내에서 정리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변제는 추가적으로 이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면 상대방 가족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연락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합의를 위해 상대방 소재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