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게 있어야,그 돈을 소비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여야 횡령이 문제되는데 사안은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은 명백한 오기나 누락에 대하여판결 이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글을 읽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단 것이라면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형사고소 당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정정할 건 아니고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점을 기회가 될 때 전달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연락이 오는 것이기에 차단하거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 차단 등 조치 외에 적극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와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은 특약을 추가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는데,특약 추가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해당 구간의 기준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소득 비중을 곱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액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친고죄에서 6개월의 고소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은 모욕죄와 달리 그 적용이 없으나 공소시효(5년)의 제한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정보가 포함되는 걸 고려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나 고액 알바를 미끼로 범행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기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회사를 특정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