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송달 주소지를 대리인 주소로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인 원고 주소지 등은 기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도박에 사용할 자금임을 알았다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사건마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다 다르겠지만 해당 경찰서에 이행강제금이 천만원씩 부과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급여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시스템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일부 후원금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당사자들이 이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호로 오해하게 하거나,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재매입이 불가하다면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상대가 보관하여야 하나 동의없이 판매항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