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한을 도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에서,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불불원하는 경우에는 단순자백의 절반까지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범죄 처벌법은 별도로 반의사 불벌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하시고 전날 제출된 준비 서면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다음에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이고 본인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주 멤버가 아니었다면 고소장 접수가 아니라 해당 운영자를 조사하면서 본인을 인지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영장 외에 진정서나 고소장이 있다면 정보 공개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변호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추가 양형자료 제출 시 재판부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호실알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점유만으로 그 비용분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당사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불편하셨던 부분들은 대한변협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면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불송치 된 부분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그 하자 보수 이행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