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CCTV를 통해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범행 자체가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당시 붐비고 있었다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도용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게시물 링크를 올렸고 친구분이 단순히 그 게시물 링크를 유포한 것이라면,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건설사가 사실상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런 승소 판결이나 명령이 있어도 변제가 어려울 수

상대방의 조치 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여 세차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이 민사소송비용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험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 부정 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증거 자료 면에서 미흡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 초봄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4-6호 이상도 가능해보이기에 잘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술을 먹은 경우에도 대리 기사를 부르며 주차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막지 않는다고 하여 방조범이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히 회사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했냐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