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위배되는 재활용품을 넣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인도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상대방은 일단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를 거쳐야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형법상 반려견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친양자입양을 마쳤다면 별도로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친부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사와 관련하여 CCTV가 보관 기간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인매장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모호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동일사건의 피해자라면 공동 사건으로서 고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피해액이 커진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과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와 같으나,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같은 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여 공증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