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관리나 공동증식에 대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고,양육권은 주양육자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출생 신고를 1년 늦게 하게 된 사정을 소명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늦은 이유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B가 A를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본인은 그와 별개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양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가 없고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선고 이유는 판결문을 보시면 양형의 이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판 당시 현장에서 구술하는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내는 경우도 드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어떠한 투자 명목으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용의자가 7명이었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었다면, 초동수사가 미흡하였거나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최근에는 당사자 진술외에도 여러 물적 증거로 판단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 불송치 이유를 고려하면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승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사례금에 대해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호환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나 부품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서 대질 조사에 대해서 그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서 상대방의 조사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기재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고소인이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