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한 점이나 상대방이 직거래로 확인 후 구매한 점을 잘 설명하면상대방이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된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가 문제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허가 전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그 매매대금에 갈음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금을 지급한 자로서는 보상금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미지급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과징금의 사유가 된 것은 쿠팡이 자체 생산 제품을 순위보다 높게 책정하여 더 잘 노출되도록 하여 부당 경쟁을 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 분쟁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선풍기가 개별 물품마다 박스로 배송되어 개별 배송비가 발생한다면 반품비를 계상으로 받는 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상대방의 전체적인 피해액이나 전과 여부 등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말씀하신 피해액 정도로는 벌금액이 극히 소액으로 선고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면 알 수 있으실 것이고,상대방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우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각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도주치상만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불을 해줬고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라면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회수한 걸 상대가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전화로 취하 의사를 밝혔고기존 자료만으로 수사가 어렵다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