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에 그러한 법인변경이 예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이 무효 취소라고 보긴 어렵고,사업자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 경우 상대방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연법 개정된 부분이 시행되면서 이전부터 처벌이 모호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예매나 그 판매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료도 상대방 패소 시 청구 가능하나, 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되기에 선임료는 전액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기재가 있어도 그와 별개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중 접객업의 경우 별도로 음식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해서 물건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데,그러지 않아도 폐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 보관하여 보관비용은 추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1회 표현한 것만으로는 초성인 점, 다른 표현이 없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증감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등에 정한 자가 있으므로 그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달리 특약하는지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출에 연대보증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소멸시효는 다른 중단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연대보증이라 파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쪽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도 별도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하였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였다면 형사고소나 언론 제보 등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