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형사상 책임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정의기록의 남지 않는 등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게임사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다음날부터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해하신 대로 퇴거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모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

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휴대폰 기록 등을 통해 다른 구매자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됩니다.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지 합니다

교통법규 외에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가게의 리뷰를 쓰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상대 주점 측이 그 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은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