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 몇호 처분을 받을지 물으시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 인적 사항을 알린 경우에도 소급하여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소를 제기했으니 취하하려면 금원을 내놓으라는 식의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이르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나,의심스러워서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유저 중 다수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대화나 거래내역으로 어느 정도 소명하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나 당사자 개인이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도 취하가 불가합니다.

10만원에 팔겠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고 동의하였다면본인이 이 물품을 15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간 환전을 통해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환치기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급여 압류가 앞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의하는 것과 별개로 그 압류결정문 송달 시부터 일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재판 진행중에도 합의할 수 있고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