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처음에 그 비용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이후 말을 바꾸었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비용을 지급 거부하면 본인이 수리비 지급 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빌려준 사람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이 주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주차선을 제대로 수정하거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주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금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다음날의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이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분이 이사한 후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등을 첨부해야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그 이후에 수정하여 고소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부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범위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 경우에는 그 부분의 수리비만을 배상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