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본인이 관리하거나 본인의 의도 하에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원의 진료나 치료가 적절한 방식이 아니거나 오진에 해당하여야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이는 치료 내역이나 진료기록부를 확인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나무가 침범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요청해 처리해야 하고 본인이 임의로 가지를 자른 경우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후자만 다투고 있다면 본인도 손해를 입고 있어 그 방지를 위해 행위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더치트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이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논두렁 소각행위 역시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을 이유로 별도로 기간이 정지되는 건 아니고 해당 명의에 대하여 미납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의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자백 외의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추심행위가 과도하고 욕설이 반복되거나 협박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