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회전하는 부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그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고 다만 처음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검사도 상고하면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하여 불리해질수는 있습니다.상고 시 법률심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신고 시 스팸처리되는 것이고별도로 그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그 번호가 수사에서 문제되면 신고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별사면 중,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선고받은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불응하시면 되나,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의 경우 방문제출이나 우편제출만 인정되고 있고,다른 방법으로는 어렵고 경찰서에 집에 방문하여 제출받을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기존과 사실관계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은 게임재화를 판매한 경우 그 구매자도 계정정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사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병합 요청하거나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신고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 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