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대기업이라고 하여 별도로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대1 대화의 욕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행위임니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고소를 받아들여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하나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계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수범은 감경대상이 되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차량의 명의나 차량에 대한 대출 명의 모두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면허 취소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라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은 어렵고 파산신청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강경 대응 하겠다는 취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뤼 사유만으로는 면허 정지를 내리기에는 과도할 것입니다.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목적이 명확한 단체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면허 정지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하나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