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안내 미고지만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중개대상물의 선순위권리에 대하여 미고지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계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그 계정이 학교에서 공인한 공식한 계정이 아니고서야 형사고소나 수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결정 전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점유를 유지해야 하고,그 이후에는 새 새입자를 구하는 부분을 협조해줘야 할 것입니다.

불송치면 해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확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법정상속에 의하는데, 이 경우 삼형제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동순위로 각 1/3 지분씩 법정상속분이 인정될 것입니다.

추가 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한꺼번에 판단받는 게 유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병합할 수 있게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지만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내부 기준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확인이 어렵거나 확대해야 알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고 뉴스매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 운영은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추후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에서 경업금지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