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 불원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욕설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때리는 시늉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고, 시급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인한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중재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연 운영을 위해 촬영을 금지한 경우 이를 위반하면 제쟈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여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자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별도 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 범죄나 전과 여부가 그 사람의 명예에 중대한 사실인 점에서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원에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방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여 대학원 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