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양당 대표가 지역을 돌며 해당 선거구의 같은 당 후보를 독려하며 유세하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면접 참여가 어렵다고 하거나,면접장 참석 후 근로계약에 이르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무단불참하면 실업급여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벤치에 대하여 도색 공사를 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별다른 안내도 주변에 없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될 것입니다.

자동이체 등 해지 전이라면 정당하게 카드 대금이 출금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해당 채무액이 감소할 것이나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주인이 거기에 놓으라고 해서 빼놓았다면 그 이후 분실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한 후에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되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주택 관련법령위반에 해당할 것이고,다만 경로당이 원치 않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05년생이면 성인이실 것인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만큼 직접 고소하고 조사받으시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진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인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