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자가 그러한 주장으로 미지급할 위험이 있으니 기존 합의대로 말일마다 돈을 지급하도록 민사절차를 취하는 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외주 작업에 대해서 상의하거나,디자인을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단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미지급이나 디자인 남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소송상으로 손해액이나 지급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벌이고,벌금은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전과로 남게 됩니다.미납하면 각 절차에 따른 독촉 또는 구인이 집행됩니다.

조정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불참하는 것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조정을 다시 진행하기 어려울 뿐입니다.2번 부분은 잘 작성하신 거 같고, 대출을 진행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판결을 원한다고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벽지나 장판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손해가 본인의 임차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세세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드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합의서에 별도로, 처분 전까지 미지급한다고 약정한 기 아니라면 위 합의서에 따라 말일마다 지급할 것을 총구하는 것이 맞고,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고, 상대의 요구대로 해버리면 조사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미지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실수임이 명백하고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의 경우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과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대리인은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사안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기에 거래 당사자가 그 명의자가 되어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착각하여 고의 없이 여성화장실을 사용하였고불법촬영도 없었다면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