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사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거부로 정리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상속시 5년 동안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소유로 보고 모두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상대가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압류된 통장에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동차 처럼 허위 매물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아 구매하였으나 담당자의 과실 등으로 재고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걸 말하고,가처분은 법원으로 하여금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위하여 어떤 권리 관계에 대한 임시지위를 말합니다.가 집행은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중국 판결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여 판결의 내용을 우선 실현하는 것을

금융사에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대출이자가 버거워 적자가 나는 상황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