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실제 판매 물품을 구매한 게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으로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입료가 고액인 점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거라면 수임료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고액이라고 하여 위법한 사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 상의 원상복구 의무나 수리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벽지의 경우 6년 전세인 점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면 쌍방 폭행이 문제되고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본인도 멱설을 잡혔다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심증이나 정황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을 대동하면 될 것이나 말씀하신 사항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 공방의 준비 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투자에 대해서 확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가장 긴명한 민사 절차로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