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공간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란물 등을 공개적으로 시청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료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천차만별입니다.조사참여만 하는지 이후 대응까지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조사참여만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분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 외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부모가 이혼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어떠한 용도의 돈을 받고, 그에 따른 효과(일정액 변제)를 기재하시면 되고,가족이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점을 명시하여 이행청구를 하시거나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조속히 소를 제기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아마도 단지 내 입주민만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미 영리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발행대상은 맞습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적으라고 이해하여 받아 적은 것이라면,그 내용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 해당 사안의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안되고, 보증금 반환이므로 채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반드시 30만원을 못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 감안하셔야 하고 CCTV 등 확인 위해 수사관 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과실 비율을 말하는 거라면 내부적인 분담 비율의 문제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다만 접촉차량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내부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