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분심위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그 이후에도 소송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조율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무단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계약 해지과정에서 점유한 부분은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절도 미수가 아니라 절도 기수범으로 보이고,주인이 있는 신발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들고 간 시점에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정한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으로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은 아닙니다.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 제보율도 높아지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서상 입금 목적과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으나,어떤 부분에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변제금의 경우 미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제대로 납부하셔야 하고미납한 상태로 집회가 열리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100%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기재해 의견을 제출해두는 게 좋습니다.

해당 자격시행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해당 업체에서 농업 외의 업무로 일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