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진단명을 받아본 후에 보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도 되고 상대방의 이를 다투는 경우 법원의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그 구멍이 어떠한 영업 방해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하겠지만,다른 가게의 배수구라면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과 별개로 임의로 막아버리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건의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을 빌린 후부터 일부 변제 해왔고,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직장이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실이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홀로소송이나 검찰청에 양식이 구비된 경우가 있습니다.컴퓨터 작성 후 방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그렇게 제출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