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로고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상품의 특성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친구분에게 위와 같은 사진에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해당 PDF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구매한 책을 판매한다고 하여 이것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고소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소한 경우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외에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쌍방 폭행인데 형사 조정을 통해 서로 처벌 불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자에 해당하지 않냐고 상대방이 게시글 이상 사진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와 함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사건번호를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이나 말씀하신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가 달라져도 기존 사건 번호에서 상소된 사건번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으나 통상 해당 표현을 특정 비하발언을 우회해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인감도장에 대하여 해당 시기에 인감증명서를 작성해 날인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라면 프린트 제출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양육권 및 친권의 경우,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동일한 것이 유리합니다),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비교적 여성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