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기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점유하더라도 대항력이나 대항력을 전제로 한 변제권을 얻을 수 없기에,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화이트 옆에 양 당사자가 수정을 확인한 점을 기재하더라도 화이트는 떨어질 수 있기에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허가 없이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렵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대부분의 경우 허가 없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각 국가마다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국내 법전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도 국내 변호사자격증이 주어질 뿐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가 현금변제 등 항변을 하더라도 상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류 판매라는 점에서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수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미고지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해당 범행에 이용될 걸 알고도 빌려주었다고 판단되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구매가 제한되는 것인데,같은 법에 따라 만 19세 또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대하여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이 근무 중이 아닌 시간대의 휴대폰 사용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것이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미 이의신청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 또는 경찰(보완수사요구된 경우)에 제출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로 제출하긴 어렵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