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지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그 사용 용도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하자가 중대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해당 화물차 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전력이 끊긴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신경써서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변경된다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게 아니고서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고 있대 그러한 계약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부분에서 답변 드려야 될지 고민스럽지만최근 CCTV 등 용의자 특정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경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이 의문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다시 공판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불출석에 대해서 구인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 시간이 걸릴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고 기일만 남았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낮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약 취소 시에 예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예약금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