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고소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고,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클레임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한 것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만,수사기관에서 해당 아이나 그 부모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적등본의 경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 1. 1.자로 기존의 호적부가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이전되었고,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은 해당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예를 들어, 공무원의 범죄)부진정신분범은 어떠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설명은 후자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게시글을 방문해 신고한 것 정도로는 그 발견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제보자의 개인정보는 가해자 내지 피의자에게 비공개대상입니다.

공동명의여도 그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공동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거주 도시나 이름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데,이 경우 경찰관은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쌍방으로 보이면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본인이 보기에 폭행 여부를 다툰다면 합의를 할 게 아니라 부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쌍방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는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로 문의하는 구입, 소지, 시청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