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처벌법 제2조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 경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뇌물죄는 이해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경우에는 적용이 없고 어떠한 입찰 등 이익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을 1회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금 미반환을 고려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적법한 증거수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내역에 더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고 의뢰인마다 탐정법인에 의뢰해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개별규정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후 의료카테고리와 의료에 대한 법률카테고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해당 내용은 질문 취지상 의료카테고리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길바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직 재판부에서 청구 취지 등 변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장도 송달되고 청구치지 변경 내용도 송달될 것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