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매입한다고 하여 계정을 사용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름과 거주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사례가 있는 걸 고려하면,집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은 다소 수사기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바가 있고,명확하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는 게 나아보이고,즉결심판의 경우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해하신 바와 같이,법인 설립 전에는 우선 대표자인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 설립 후에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검사 배당은 보통 송치후 1~2주 내로 결정되고, 다만 사건에 따라 공소 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고 불구속사건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상대방이 재발매 소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위와 같이 라인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말씀하신 주소의 공개정도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봉비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그 스트리밍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으로 시청자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퇴직 후 재혼한 경우라면 연금수령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령이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