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그에 따른 행위가 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입 신고 부분은 본인과 별개이므로,본인은 보증금 반환까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존에 부여한 확정일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 배당 후 확인하여 연락이 오고 일주일 내로 오는 편입니다.원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사실조회는 보정명령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불출석사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시어 제출하시고 불참하여도 무방합니다.불참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조정 기회를 다시 얻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갚을 수 있다고 속여서 빌린다면 그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고충처리결과통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뒤늦게 치료를 받게 된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린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나,장애인인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임의제출하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