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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사항을 알려주세요
거래에 앞서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취득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등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약사항으로 부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근래에 막지 못하는 전세사기 중 하나는 바로, 가치평가가 어려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치평가가 애매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이 과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되도록이면 거래대상으로 피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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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신고했는데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피신고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고내용이나 불법촬영 정황 등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범체포합니다.이후 영장 등 절차를 거쳐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확인 결과 휴대폰에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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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써준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위와 같은 확약서에 의해 확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문제는 중개사에게 개인 재산이나 변제능력이 있는가입니다.별개로 등기부등본을 떼시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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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입금한 자나 본인에게 입금한 계좌에 입금한 누군가가 신고하였기 때문입니다.또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본인이 위와 같은 정상적인 알바로 알고 참여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어, 위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달이 명확해지고 본인 역시 혹여 보이스피싱의 방조범등이 문제되더라도 자수한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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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물건의 특성상 배송 중 하자가 생기기 쉽고 미리 포장방법과 배송방법을 안내하신 경우에도,배송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배송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지언정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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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하 그림과 같이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특히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감경요소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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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고 후 운전자가 아니라고 잡아땝니다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고소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담당수사관의 중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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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까요?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위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제작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건 정상참작사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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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록후 퇴실했다고 알리면 5%이자 줘야하나요??
해당 부분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하는데,그러하기엔 소송비용 부담이 커서 처음부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고지해두고 받아내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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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한테 부속품을 교체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부품을 자비로 구매하여 진행한 후 교체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것이라면,회사의 이익에 다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퇴직급 및 월급 미지급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설령 위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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