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었다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일 수 있으며,전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흡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범행만 인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후자라면 별도로 불송치 이유서 등 정보공개청구하여 그 이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를 통해서 취소 등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본인 역시 접속 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히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과 별개로 추가적인 기간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법원의 일정으로 인하여 늦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진행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일시로 안내 받으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에서는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이때 그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이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까지 현금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공갈죄와 포괄일죄라는 점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많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시에 다수에게 돈을 빌린 후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취지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질문하시기가 심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어려우시다면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될 때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 손해인가 아닌가가 질문 취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주변 환경이나 시세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