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보통 경제학에서는 현물로 얻는 효용이 현금을 지불하는 효용보다 더 작습니다 개개인마다 소비효용이 다르기때문입니다이는 큰 범주고 작은 범주의 이유로는 수요 불일치 문제 (비효율)수혜자가 실제로 필요한 것과 지급되는 물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쿠폰은 받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병원비·교통비등 결과적으로 체감 복지 효과가 낮아집니다행정비용 증가합니다 현물은 구매·보관·운송·배분·관리가 필요하며대상자 확인, 사용처 관리, 부정사용 점검 등으로 세금의 상당 부분이 관리비로 소모될 것입니다낙인효과(Stigma)현물·쿠폰 사용 시 주변에 ‘복지 수혜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존감 저하 → 실제로 필요한 사람도 신청을 꺼리게 되게 되는것이죠 이번 민생지원금때도 색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금보다 심리적 장벽이 큽니다선택권 침해 현물은 정부가 사용 용도를 강제합니다 개인의 상황·가치관·생활방식 무시하는것이죠 경제학적으로는 후생 감소로 평가됩니다암시장·전환 거래 발생이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현물을 중고 판매, 쿠폰 현금화(할인 거래) 이 과정에서 비공식 시장·불법 거래 발생 가능합니다경기부양 효과 제한됩니다 현금은 소비 전반으로 퍼지지만 현물은 특정 업종·기업에만 수요 집중되어 경제 전반의 승수 효과가 작습니다공급자 로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 물품·업체 지정 시 정책이 기업 이익 중심으로 왜곡되며 “복지를 빙자한 산업 지원” 논란 발생합니다품질·만족도 문제도 있습니다 단가 맞추기 → 저품질 물품 수혜자는 ‘받았지만 쓰기 싫은 복지’가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