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현금대신 물품으로 하면 어떤가요
복지를 현금대신 물품으로 하면 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없어지고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전국민에게 화폐를 나눠주기보다 생필품을 나눠주는거에여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필품을 직접 나눠주면 해당 물품의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전체적인 통화량 증가로 인한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할 경우,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쌀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식용유가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같은 물품을 제공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보관하고 배분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발생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간에 돈을 뿌리는 것은 복지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큽니다.
민생지원금으로 죽어가던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일으키고 나아가 기업의 매출이 확대되어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활성화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생필품 지급은 이러한 효과를 낼수없고 특정 기업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복지를 현금대신 물품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건을 다루는 여러 불편함은 뒤로 하고라도
정부에서 생필품을 어디선가 구매하면서 돈이 풀리기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현물로 얻는 효용이 현금을 지불하는 효용보다 더 작습니다 개개인마다 소비효용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이는 큰 범주고 작은 범주의 이유로는
수요 불일치 문제 (비효율)
수혜자가 실제로 필요한 것과 지급되는 물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쿠폰은 받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병원비·교통비등
결과적으로 체감 복지 효과가 낮아집니다
행정비용 증가합니다
현물은 구매·보관·운송·배분·관리가 필요하며
대상자 확인, 사용처 관리, 부정사용 점검 등으로
세금의 상당 부분이 관리비로 소모될 것입니다
낙인효과(Stigma)
현물·쿠폰 사용 시 주변에 ‘복지 수혜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존감 저하 → 실제로 필요한 사람도 신청을 꺼리게 되게 되는것이죠 이번 민생지원금때도 색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금보다 심리적 장벽이 큽니다
선택권 침해
현물은 정부가 사용 용도를 강제합니다 개인의
상황·가치관·생활방식 무시하는것이죠
경제학적으로는 후생 감소로 평가됩니다
암시장·전환 거래 발생이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현물을
중고 판매, 쿠폰 현금화(할인 거래)
이 과정에서 비공식 시장·불법 거래 발생 가능합니다
경기부양 효과 제한됩니다
현금은 소비 전반으로 퍼지지만 현물은
특정 업종·기업에만 수요 집중되어
경제 전반의 승수 효과가 작습니다
공급자 로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 물품·업체 지정 시
정책이 기업 이익 중심으로 왜곡되며
“복지를 빙자한 산업 지원” 논란 발생합니다
품질·만족도 문제도 있습니다
단가 맞추기 → 저품질 물품
수혜자는 ‘받았지만 쓰기 싫은 복지’가 되는것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경제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품을 주는 복지에 비해 현금을 주는 복지는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금의 사용처가 제한이 없는 반면(예: 술, 유흥 등으로 소비 가능) 만약 물품을 지급한다면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증진(예: 문화, 건강 등) 효과는 더 뛰어나지만 그에 비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제한적이기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지,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복지정책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대신 물품으로 복지를 주면 사용 목적이 제한돼 단기적인 물가 자극은 줄일 수 있지만 개인의 필요에 맞지 않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에서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물품 지원과 선택권을 주는 현금 지원을 함께 쓰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