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생활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화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법원을 통해 가처분 신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편파적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이를 심사하는 상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코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고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를 한 후 월세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월세만 지급하시거나 계약 종료시에 일시에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집 벽지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확한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벽지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파기자판은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선고로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