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핸드폰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경찰에서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 청구권은 이를 행사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28년 계약시 계약갱신청청구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700만원이라면 보증금 700만원은 모두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 최우선으로 변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때린 사실이 없다면 상해 진단서가 발급될 일이 없고 상해 진단서가 발급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때린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해 주시면 되고 이후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일관되게 진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구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설정하신 상황이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구두 계약도 법적효력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가해 행위의 존재는 명백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현행법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됩니다. 특별히 걱정을 하실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는 가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세출해주시면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 후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명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관 예우가 작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적 제도적으로 전관예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