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바디캠은 불법 촬영이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있을 것이니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협의의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가 압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도 명의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량이 압류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사기죄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 인 경우일 수도 있으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장부의 연락처가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범죄 입증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현관의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예방된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설치 가능하시고 다만 CCTV가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개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경우에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물론 이 경우 피의자에게도 영장제시가 필요하며, 영장제시 없이는 위법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