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열람,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도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의 문제이겠으나, 범죄가 용이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 역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곳이며, 점선은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차선을 기준으로 차선변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지분을 표시하시면 좀 더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A, B가 각 1/2 지분을 공유로 한다.는 정도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달리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병합되어 7명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고 일시에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절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B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다만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뜯긴 것만으로는 계좌의 돈이 임의로 인출되는 등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2주~ 한달 정도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통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입니다.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집행유예가 붙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 사건당시에 화해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의 내용도 너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