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없습니다.3. 만기전 퇴실이 아니니 상관없습니다.4. 대출관련은 은행으로 문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대출관련된 사항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물건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도어락 번호는 안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락 번호까지 알려주시면 인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변심사유로 해지하는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서명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건물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이라서 달리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 이혼을 할때 혼인관계를 추가로 주장입증 해야지 재산분할을 받을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모두 동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1부씩 가지면 됩니다. 집주인 도장도 찍혀있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법적으로도 유효한 방식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담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법적으로 조치에 앞서 경고를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과 발생에 의사표시를 요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업무방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 책임의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6년 거주로 인해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손모의 정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