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 유무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가 추가로 남게 되어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 유무도 꼭 확인을 해보고 경매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을 위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상대 차량이 우회전 중 신호위반, 주의의무위반의 위법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그냥 가버려 사고후미조치죄까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에게 절대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90% 이상), 경찰 수사결과를 조금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하시는 등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사기를 칠 목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법무팀을 통해 처리를 한다는 등 발언은 단순 협박행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니 법적조치를 해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줘야 하겠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발생한 문제의 원인 즉 귀책이 누구에게 있냐의 문제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슨 동까지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주소가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 등록된다면 특정성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며, 3개월의 유예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바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서둘러 돈을 마련해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입시에서는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십니다.공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공기업 처럼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남편이 계좌를 대여한 상황으로 일종의 사기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남편 명의 계좌로 실제 돈이 이체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이 취득한 돈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되, 돈이 이체된 해당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