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보면 별지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 즉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주민등록번호 경정이 되면 그때 확인 후 답변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납골당에 방문하여 봉안위치를 묻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 발송을 거부하고 돈도 환불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니 처벌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SKT에서 고객정보 관리상 과실이 있어 고객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SKT에 법적인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페인트가 일부 칠해지지 않은 것이 하자로 볼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는 등으로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인 3개월 동안 연 5% 이자를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x 0.05 / 12 x 3개월 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각도로 민원과 신고를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또한 관할 구청으로도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단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혼인신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