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퇴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하수구 역류의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 다만 협의가 안되었을때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를 하는게 서로에게 유익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목적을 특정하기 어렵고, 발언 내용자체로도 반드시 성적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다의적인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계약해지도 물론 가능하십니다.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보증보험도 연장 가능합니다.계약이 해지되어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보증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편의점 직원이 말도안되게 과도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어떤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하신 부분은 없으십니다. 사과까지 하러 찾아가는 성의를 보였는데 편의점 직원의 대응이 한참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상대방의 얼굴 사진이 특정되기는 했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고 소수의 친한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초상권침해나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 기존 시설의 철거 등 문제로 임대료를 깍아주고 한달 렌트프리 등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준공상태로의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 피해를 당하신 상황은 아니며, 이후 또 다른 접촉이 시도되더라도 응하지 않으시면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경찰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