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환불 불가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하며, 설사 구두로 설명이 되었다고 해도 약관을 교부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명시가 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까지 더해본다면 충분히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다수의 사이트에 악평을 남긴 것으로 명백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행위로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받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며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상 참작사유입니다. 처음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보아 경하게 처벌하고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취업자들의 정신과상담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런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 행위는 스토킹범죄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에 신고해도 안되면 이후로는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동일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