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츌 즁개인 쟙히면은 피해보상받을수잇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1000
- 투자사기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한 채권소멸종료 후 소송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어 버렸다면 지급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에 피해환급절차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을 통해 피해환급절차 진행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000
- 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으로 이해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기초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000
-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빛 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딸 두명도 이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모두 상속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등은 개인이 모두 진행하기 어렵기에 변호사 등을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000
- 회사에서 저녁을 안먹어서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집에 가면서 먹었는데 그럼 그게 횡령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1.101.01명 평가00
- 공개 게시판에 글 하나 썼는데.. 혹시 통매음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11.1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헤어지고 주고받은것 정산에 대한 대화후 잠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돌려받기로 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증거 확보 없이는 법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000
- 전동카트로 인한 공원직원 갑질 및 사고시 민형사 책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근로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지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11.105.01명 평가00
- 보일러분배기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분배기가 터진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곳 권리관계에 따라 배상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000
- 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정도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해제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0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