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잡플래닛 리뷰작성 내용 관련 괜찮을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낮긴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성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000
- 얼마 전 종묘 기와 훼손한 범인 잡혔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범위는 검거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000
- 1~2년전에 학교에 선생님을 뵈러갔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000
- 허위사실 신고로 경찰 충동 후 연락 안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경찰서로 전화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000
-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2000
- 혼인신고 전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서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000
- 상속포기소송 햇는데 판결 나왓는데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이미 확정이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기다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000
- 어렸을때학대를했던정신질환자친모의 위암선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의료25.09.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찰이 퇴근 후에 경찰이라고 하는것도 공무원 사칭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에 사정이라면 실제 공무원이기에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9.2000
- 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까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공개가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