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0
0

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한다고 해도 기소되어 재판은 받을 것입니다. 다만 취하를 한다는 것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약한 형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0
0

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기록은 검찰청에 보관중일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열람을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0
0

새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 등 기망행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8
0
0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말고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도 변경은 가능하시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이름 처럼 쉽게 변경할 수는 없으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8
0
0

김기현이 클러치백 선물이 통상적인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뇌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백만원 상당의 백을 선물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사회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5.0
1명 평가
0
0

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 조차 명확하지 않기에 판단이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0
0

라인에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 성적 발언을 유도하여 통매음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수법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0
0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 없다면 가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도 없다면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8
0
0

고소장 받았습니다의 추가진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책임여부가 문제되고 계신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아 사망과 질문자님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왜 고소를 당한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1.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