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일단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진술해주시고 수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b이기 때문에 b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A가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b에게 속은 것이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A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명예 훼손죄도 성립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시게 되면 특성성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성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상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해 행위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대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게 수집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 내용이 녹음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증거만 충분하게 수집이 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가해 행위 내용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손목을 터치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터치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적목적이 있었던 행위로 단정할만한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사건이 흘러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은 1대주가 회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1대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3대주와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3대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계약관계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3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손해였고, 또한 1대주가 계정을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3대주가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소송상 충분히 다투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불법추심에 해당하고, 파산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상관없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채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현행 제도적으로는 명도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인 C는 필수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겠으나, B는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과 유선통화로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인 이외의 자는 경찰서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진술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가능하십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