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는 받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겠습니다. 지하철 직원에게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철도 안전법 제47조 제80조 제8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서 배상을 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 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법무사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사진을 도용했다라는 것만으로 특정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명예훼손죄 등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기가 노후화되어 새는 것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고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시설물의 하자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차인이 배상을 할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스스로 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임대 목적물의 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어떤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특별히 형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 성립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마다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층간 소음은 임대인의 귀책이 아니고 건물 자체의 하자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현재로서는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중도 해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되며, 법적으로는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맞춰줘야지만 중도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기간 중임에도 새롭게 세입자가 구해지고 세입자가 입주까지 했다면 이는 계약 종료에 대한 쌍방이 의사가 합치된 경우로 보기 충분합니다.즉 이 경우 계약은 쌍방 합의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초과하여 월세를 지급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복비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없다면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된 바가 없다면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충분히 사기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주소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업체는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는 권리자와 계약을 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로서 채권을추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질권자로서 직접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면 질권자가 추심을 위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채권을 추심하여 직접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